법령 온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7구합632 판결
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996]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5. 17. 자 2003마543 결정
[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][공2003.6.15.(180),1330]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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